후보 개인이 받은 문자•SNS 의견을 후보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블로그에 활용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후보 개인 핸드폰으로 받은 시민 문자와 SNS 댓글을 모아서 개인정보를 지운 뒤 사이트나 후보 블로그 등에 공개•분석하는 행위가 다음 두 법에 비추어 정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점: 본인 동의 없이 받은 문자•댓글을 수집•가공해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공직선거법 관점: 시민 의견을 모아 공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또는 여론조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가, 공개 방식에 제한이 있는가
또한 사이트나 블로그에 문자와 댓글을 AI로 분석한 AI 분석 배지를 다는 것이 적절한지와
시민 의견을 익명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