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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 17일자 답변에 대한 이의 제기(교차 검증)
내용
1. 투표용지 발급기별 담당사무원이 실제로 투표용지 교부수를 계수하여 기록하고 그 수를 취합, 사전투표록의 사전투표소 총 투표용지 교부수 작성에 앞서 명부단말기의 전산 수치인 투표용지 교부수와 상호 대조해서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3월 17일자 인터넷질의, 제목 :사전투표에 관하여, 2월 22일자 인터넷질의, 제목 : 4. 10 총선 때... 참조) 그렇다면 어떻게 투표용지 발급기별 담당사무원이 작성한 실제 실물 투표용지 교부수의 수기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느냐가 남은 실무적 과제일 것입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별 담당사무원에 의한 투표용지 교부수란 단어 뜻 그대로 실제로 교부한 숫자를 기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 그 계수와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의 전제 조건으로 확인 서명을 받아 그 기록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선거일 투표용지 교부에 앞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 ) 그러면 절차적 안정성이 확보되므로 임의에 의한 착오 시비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사전투표 관리와 신뢰 확보를 위해 투표용지 교부와 관련 단일 인쇄 명령건수에 대해 오.훼손, 이중출력 여부를 검증하여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자 개개인에게 교부하듯, 인쇄 명령 총 건수인, 즉 명부단말기상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관련해서도 전산상의 오류 또는 사고가발생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실물 투표용지 교부 건수 합계와의 교차검증이 어떤 형태로든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귀 기관의 명확한 입장을 일려주시기 바랍니다.


2. 명부단말기의 사전투표 투표용지 교부수 전산 수치는 중앙 서버에서 발급기에 인쇄 명령을 내린 건수를 합산한 결과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자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교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총수가 아닌 전산 인쇄 명령이라는 건수를 합산한 온전히 소프트웨어의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결과에 대한 상호 대조는 전산 수치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필수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기술적 내용 포함 명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과 답변 날짜를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하여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6. 03.18)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 (2026. 3. 18. 신청, 인터넷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문 1에 대하여(선거관리과)
기 답변드린 바(선거관리과-904, 2026. 3. 18)와 같이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 방식과 마찬가지로 종이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기 때문에 사후에 실물 투표지 대조 등을 통해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며, 귀하의 ‘계수와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부의 전제 조건으로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에 관해서는 현행 사전투표 절차에서 본인확인기에 선거인이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완료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있으며, 선거인의 손도장이나 서명의 이미지는 암호화되어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 2에 대하여(정보운영과)
사전투표시 투표용지교부수는 선거인 조회 과정을 거친 후 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한 수로서, 명부단말기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처리 시 통합명부시스템에 저장되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록을 합산한 수이며, 제21대 대통령선거부터 사전투표 양일간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사전투표자수를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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