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북콘서트(출판기념회) 횟수 제한 문의
내용
귀 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북콘서트(출판기념회)의 개최 횟수 제한에 대한 법령의 유무와 이의 위반시 처벌사항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북콘서트(출판기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수회 개최한 사례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214년 지방동시선거에서 경남교육감 출마 박종훈 후보 4회 실시 등)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출판사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저자가 선거일전 90일 전에 서적의 발간시기에 즈음하여 제한된 범위의 지인을 초청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90일 전이라도 선거구 내의 지역을 순회하며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