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읍면동장 명절마다 조직단체회원들에게 선물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및 처벌대상?
매년 명절마다 읍면동장이 관례적으로 조직단체 회원들에게 선물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처벌대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질문2) 읍면동 주관 행사에서 체육회 등 조직단체가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 및 처벌대상
읍면동 걷기대회 행사를 읍면동에서 주관하면서 현수막 및 홍보물에는 주최, 주관을 체육회로 명시하고 기념품 또한 체육회 명의로 불특정 참가인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와 처벌 대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