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관련 질문
정당의 간부에 관한 질문
청년위원장, 부위원장 등 급여 없이 당으로부터 임명장을 부여 받은 자는 간부로 보는가?
청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정당 커뮤니티(단톡방)에 특정 교육감 후보자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가?
청년위원장, 부위원장이 정당 커뮤니티(단톡방)에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관련된 사진을 올리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가?
당에서 받은 직책이 없는 평당원이 정당 커뮤니티에 특정 교육감 후보자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가?
평당원이 정당 커뮤니티에 사실 적시로 특정 후보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가?
정당의 후보로 나가기 위한 예비 경선에 참여한 자가 자신의 홍보를 목적으로 교육감 예비후보자 혹은 교육감 후보자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 이 조항에 위배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