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기준 시점으로 6.4 지방선거까지 135일 남은 시점에서
지방의회의장의 각종 행사에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축기에는 의장 직위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형태이며, 축전은 이메일 또는 우체국 축전 등을 말함
각종 행사의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각 사례별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각 사례별로 오늘부터 지방선거일까지 기간 중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각 사례별로 가능한 행위의 시한이 다르다면 각 사례별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관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이 가능한지?
2. 관내 각종 협회, 대학교, 동문회, 종친회, 문중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이 가능한지?
3.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이 가능지?
4.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지자체 지방의회의의장의 출판기념회에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이 가능한지?
5. 평소 친분은 있으나 선거구민이 아닌자(다른 지자체 거주민)가 개최하는 각종 자선행사 등에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