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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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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가장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의 하나라고합니다.법이 있기에 사회질서,규칙,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없이 이전 시대로 돌아가게된다면
강자의 힘의 논리가 지배되면 그만입니다. 법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때,
법은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될수는 있어도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법을 다루어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보다
법이라는 울타리안에서 개인의 감정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있습니다. 때로는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먼저 치리해야하는 치리자라면,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천시장예비후보로서 '정치공약'으로 '신천지'를 내세운것은 분리시킨것이 아닌 개인의 감정을 섞었거나 표를 사기위한 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선거에 종교를 이용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편향된 정치로 사이비 프레임에 속거나 속게 만든다는 것은 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거품은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과천의 진정성을 보고 싶습니다.
공락에 종교를 거론하지않고 실질적인 내실로 당당하게 당선되어야합니다. 이전것은 사과하고
법대로, 법을 준수하여 선거될 수있도록 바로 잡아야 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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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헌법」에 관한 문의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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