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중앙/시·도/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중
질의 취지
본인은 공익 목적의 제도 개선 활동(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감사·공청회 참여 등)과 연계한 정책 홍보, 온라인 게시, 언론·의원실 브리핑, 추모·보훈 관련 행사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이러한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전에 허용 범위와 제한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 및 계획된 활동(요약)
2-1. 공익 활동 경과
행정 투명성·제도개선 관련 공식 절차 다수 진행(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감찰 요청 등).
보훈·현충·장묘 제도 관련 공청회·간담회 참석 및 자료 제출.
생활·복지·보훈 분야 정책 카드뉴스·요약문 제작·배포 준비.
의원실·기자 대상 현안 브리핑 자료(2장 요약, 지표 1장) 정리.
2-2. 향후 계획(사례형)
온라인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등 약 10~13개)에서 정책 제안·사실관계 정리 게시.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표현 없이, 제도개선 촉구 중심의 카드뉴스·해설문 배포.
공청회·토론회·추모행사 등에서 정책 중심의 발언 및 질의응답.
의원실·기자단에 쟁점 요약과 데이터 시트 제공.
유료 광고(소액)로 카드뉴스 도달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
출마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지 않음(현재 예비후보·당직 아님).
세부 질의사항
정책 홍보·제도개선 촉구 게시물(정당·후보 언급 없음)이 선거일 전 상시 게시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표 참여 독려” 문구 없이, “정책 개선에 동의하시면 의견 남겨주세요/청원 참여” 수준의 표현이 허용되는지, 허용 문구 범위.
의원실·기자에게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하고 브리핑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보도자료·기고문 배포와의 경계.
공청회·토론회·간담회에서 특정 정당·후보 언급 없이 정책만 발언할 경우의 허용 범위와, 행사장 내 현수막·배너 문구(정책명·슬로건) 허용 기준.
추모·보훈행사에서의 발언, 추모 현수막·리본·배지 등 상징물 사용이 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특히 특정 색상·표어가 정당 이미지와 유사한 경우).
SNS·블로그 등에서 유료 광고(타겟 소액 집행)로 정책 카드뉴스의 도달을 넓히는 경우, 선거운동 해당 가능성 및 허용 요건(표시의무, 시기 제한 등).
특정 의원의 의정 활동을 사실 기반으로 평가·비판하는 게시물(지지·반대 호소 없음)의 허용 범위와 주의사항(표현 수위, 빈도, 시기).
실시간 방송·채팅 참여 중 정책 관련 질문에 답하며 특정 정치인 실명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와 안전한 운영 가이드(회피·중립 문구).
개인 비용으로 카드뉴스 제작·광고를 집행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제3자 지출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허용 범위(개인 견해 표명 vs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 효과).
임의 모임(비법인) 명의로 자료를 배포할 때, ‘단체의 정당·후보 지지’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표기·고지 방법(예: 목적·비영리·비당파 고지).
행사에서 음료·소정의 기념품을 제공·배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여부와 금액·대상·시기 제한.
정당 고유색·슬로건과 유사한 디자인 요소 사용 시, 혼동·오인 방지를 위한 기준(색상·표현 회피 기준, 예시 문구).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출마 검토” 수준의 사실표명 또는 질의응답에서 출마 의사를 언급하는 행위의 허용 범위와 안전 문구.
정보공개·감사 청구 성과를 ‘업적’처럼 SNS에 정리할 때, 선거운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사항(시점, 표현, 빈도).
언론 기사 링크를 카드뉴스 말미에 첨부·인용하는 행위의 허용 범위(요약·재인용 시 출처 표기 방식, 전문 게재 금지 등).
공무원·공공기관과 협업 사진·영상 게시(정책 간담회·현장 점검 등)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기·편집 기준.
당 정책자문위(무보수 자문) 또는 지역 정책 포럼 참여가 ‘정당의 통상 활동’과 구별되는 일반 시민의 공익활동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와 제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범위)
아래 법령의 해당 조항 해석을 중심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의 정의, 사전선거운동 제한, 기부행위 제한, 정당·후보자 홍보물 관련 규정, 온라인 게시·광고 관련 규정 등.
정치자금법: 제3자 비용 지출, 후원·모금 관련 제한.
정당법: 정당의 통상 활동과 시민 활동의 구분 관련 일반 원칙.
회신 요청 사항
각 질의별로 허용/제한 여부, 허용 조건(표현·시기·표시·금액·빈도), 금지 문구 예시 등 구체적 기준을 서면으로 회신 바랍니다.
유사사례·판례·행정해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와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관할·절차상 추가 문의가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를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 예정
활동 계획 요약(1~2쪽), 카드뉴스·포스터 시안(문안), 온라인 채널 목록, 행사 초청장/안내문(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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