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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사전투표자 수 불일치 시 법적 책임 주체에 관한 질의(안동데일리, 2025.08.11)
내용
수고 많습니다.

아래의 질의는 모든 선거인들이 알아야 할 사전투표관리 원칙에 관한 질의입니다. 특정 선거를 겨냥한 질문이 아니니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전투표소 명부단말기의 관내사전투표용지 교부수가 관내선거인수와 같다고 인정하고 사전투표록 작성 담당 사무원과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록 작성에 관여하는데 관내사전선거인수가 실제 투표한 관내사전투표자수와 다르면 법률적으로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법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회신 시 질의 내용도 함께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 반드시 공개로 해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발송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2025. 8. 11. 인터넷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는‘사전투표소 명부단말기의 관내사전투표용지 교부수가 관내선거인수와 같다고 인정하고 사전투표록 작성 담당 사무원과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록 작성에 관여하는데 관내사전선거인수가 실제 투표한 관내사전투표자수와 다르면 법률적으로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질의하였습니다.
3. 사전투표소에서는 본인확인 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발급기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하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참여 이력은 통합선거인명부에 기재(투표날짜, 사전투표소명)되어 중복 투표를 방지하는 등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법상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 책임의 소재 및 경중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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