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보조사업자는 청라국제도시 문화예술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천시민 및 인천 학생을 대상으로 청라국제도시 사진공모전을 개최함에 따라 입상자에게 상품권 지급이 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 제3회 청라국제도시 사진 공모전 개최
○ 사업목적 : 청라국제도시의 아름다움 홍보
○ 접수기간 : 2018. 9. 1. ~ 9. 10.
○ 쵤영대상 : 청라국제도시 일원
○ 공모대상 : 인천시민 / 인천시 소재 초,중,고학생
○ 사진내용 : 청라국제도시의 아름다운 도시사진 선정
○ 참여인원 : 300명
○ 보조사업자(주최) : 청라를 사랑하는 친구들
○ 보조금지급자(후원) : 인천 서구청
□ 보조금 지원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발췌문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3.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4. 축제 및 그 밖에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