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문 1, 2,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지인 500명에게 일괄로 선거운동용 문자를 전송 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이므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자동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을 말하므로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됨. 다만, ①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②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