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례대표 국회의원(변호사 자격 없음)이 출마를 희망하는 특정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민원상담을 하고자 하는바, 법률상담도 함께 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아닌 곳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과 MOU를 맺어 위 민원 상담시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민원 장소로 출장을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행위가 위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법무법인 및 소속 변호사는 당해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상담인들로부터 그 어떠한 금전 기타 물건이나 재산상의 이익도 받지 아니하는 순수한 봉사활동임. 소장 등 서면 작성이 아니라 순수한 상담 업무에 국한)
1. 1. 위 법률상담에서 더 나아가 서면 작성, 재판 출석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위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정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당해 지역구 안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ㅍ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장 등 서면 작성이 아니라 순수한 상담 업무에 국한)
2. 1. 위 법률상담에서 더 나아가 서면 작성, 재판 출석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위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