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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인대스협회 댄스경연대회 시 시장 훈격의 상장 수여 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민간인(협회)가 시행하는 댄스경연대회에
시장이 상장을 수여하는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붙임 파일은 라인댄스협회 댄스경연대회 관련
참가신청서와 안내문입니다.
판단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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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의 규정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보아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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