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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 선거, 이대로 눈 감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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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치러진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검은 돈으로 얼룩진 불법선거가 난무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한 국민으로써 마음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고령성주축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치러졌고 선거법 위반 행위만으로도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 당선까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속히 시정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뒷수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와 판결까지의 긴 시간이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까 염려스럽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건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조합장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문의 경우 당선인인 후보자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ㆍ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자격유무에 대한 사항은「농업협동조합법」또는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결정되는 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발생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사직기관에 고발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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