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별도의 지지대를 설치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이 아니라면 일반 가정집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