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에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힐러리클린턴 미국 대통령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미국의 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어서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국민들의 투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개정 필요성(대통령을 제외한다는 조항 신설)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