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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선주자 호감도 조사관련 질의
내용
본인은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외에도 '호감도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감도조사'라는 것은 사실상 정책대결을 선도해야 할 정당의 역할을 방기(放棄)하고 단지 개인적인 호감 이나 선입견을 묻는 조사에 불과하며, 그렇다면 정책대결이 아니고, 정당의 본연의 사명인 후보자 선출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1년에 수백억원씩 정당에 주는 정당의 보조금(운영보조금, 선거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민주당 경선후보의 호감도 조사'가 1,2,3위 간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1위와 2위 경선후보를 박빙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통상의 여론조사와 달리 호감도 조사는 '1위와 2위' 후보간의 역전을 보여주는 결과도 있었습다.

이것은 여론조사 설계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보이며, 바람직한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보며, 이것은 특정언론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경선후보간의 역전을 나타내는 자료를 보여줘서 경선후보간의 경선에서의 순위를 바꾸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호감도 조사'와 같은 것은 조사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마땅합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더라도 '민주당 경선후보 호감도 조사'무응답 층이 20%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을 3위 경선후보에 합친다면 2위와 3위간에 오차범위내 접전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항목 조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특정 경선후보 또는 특정정당과 모종의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어제, JTBC의 이규연의 '스포프라이트'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검증기회가 3번(2007년 한나라당 경선, 2012년 대선 등)이나 있었다.'고 했고, 출연한 교수중에는 '전 대선에서 2위 후보에 대해서는 일종의 금기가 돼 있다. 그래서 박근혜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후, 검증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고, 이규연 PD는 2007년 이후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에 대한 보도건수를 언급했는데, 2007년 이후 '최순실 관련 기사는 없다가 2016년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선후보나 경선후보 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2의 박근혜'의 출연을 막을 수 없는만큼 철저한 검증과 여룬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통상적인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호감도 조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며, 질의 결과에 대해 구속력있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호감도 조사' 등을 일체 조사 및 보도할 수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것이 현재의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제도개선도 아울러 요청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 관장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처리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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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정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거에 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지지도 조사와 동일하게 호감도 조사도「공직선거법」및「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실시,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등록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명백히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로 의심되는 자료 등이 있을 경우 우리 심의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사?조치 후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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