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래당" 당명에 대하여 선관위는
이미 "우리미래"라는 정당이 존재하고,
"우리미래"와 "우리 미래당"이 헷갈릴 수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우리공화당" 당명에 대해서는
이미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존재함에도
"우리공화당"과 "우리 공화당"이 헷갈리지 않는다며 허용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2015년 "한국국민당"이 "한국당" 약칭을 쓰려 하자
"대한민국당"과 헷갈릴 수 있다며 불허해놓고
2017년 "자유한국당"이 "한국당" 약칭을 쓰려 하자
"대한민국당"과 헷갈리지 않는다고 봤는지 허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친박신당"은 되고 "안철수신당"은 안 된다,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헷갈리지만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안 헷갈린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판단들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위와 같은 결정들이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라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자 이상 같으면 불허" 등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