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관련부서: 정보운영과
질의 내용: 한국경제 18일자 기사(제목: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자초"…'1호 전산학 박사'의 쓴소리)에서 문송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 명예교수가 한국경제 배성수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귀 기관의 입장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질의 2번, 4번, 5번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선거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DB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관위, 국정원,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회 등 범부처 차원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2.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역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지 못했다"고 했다.
3. "한국의 보안 기준은 국정원 소관이고, 국정원 정책은 정부 조직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면서 "선관위에서도 향후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MLS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선관위가 외부 보안 전문가 7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안자문위원회를 두고선 "통신 수학 암호학 전문가들은 많지만 정작 DB 전문가들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략~ "DB 보안은 강도가 건물에 잠입해 DB에 접근해도 데이터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설명했다.
5. "부정선거 의혹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2023년에 시행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국정원 합동 조사 결과와,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낸 선관위 단독 조사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 데 있다"며 "선관위가 선거 DB는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선거 DB 보안 기술은 어느 수준인지,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 지 등을 검토한다면 부정선거론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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