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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은혜 당선인 선거법 위반 법해석 판단 놓고 비호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
성남시 영남향우회가 김은혜 선거캠프에 방문해서 과격한 구호로 지지 선언한 것을 단순한 방문으로 지역현안과 민원 처리 건의로 법 해석하신 경기도선관위 답변관련에 참여하신 공무원님들께 좋은 소식이 갈겁니다.
귀 단체의 수장이신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님께 최종답변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조속한 신고포상금 5억원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오늘 아침 발송했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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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게시판은「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에 관하여 민원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법규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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