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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단체장이 휴일에 총선 예비후보자의 개소식에 참석 가능한지?
내용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개소식에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이 참석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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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기초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휴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으므로「공직선거법」제86조에 위반됩니다.


 


덧붙임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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