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배부 관련 선거법 질의
■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 주민들이 세대별 우편함 투입 또는 가두 배부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 소속 당원이나 보좌진이 우편함 투입 또는 가두 배부할 수 있는지?
■ 의정보고서 배부시 지역민들을 고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배부할 수 있는지?
■ 당해 배부 수당을 정치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이 경우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배부인명부+배부세대수+지급금액 목록을 작성해두면 되는지? (배부인 개인정보와 서명날인된 수당지급 명세서 추가)
■ 대형마트,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상가내에서 배부할 수 있는지?
■ 택시내 1부 또는 다수를 비치해 둘 수 있는지?
■ 의정보고서 배포시 국회의원이(또는 배부자가) 의정보고서 배부를 알리는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지
표시문구 예시 : “국회의원 OOO 2016 의정활동 보고서 배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