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문 1·2·7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새로운 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기존의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하여 예비후보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선거운동의 기회 및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거구구역표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금품 제공, 불법 인쇄물 배부, 유사기관 설치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 문 3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각종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관계 없이 의례적인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축사·격려사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구 안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축사·격려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당선자 또는 낙선자라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일 후에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4. 문 5·6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선거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은 2016. 4. 13.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부터 4. 12.까지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해석과 02-504-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