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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대학교 교수의 정당가입
내용
국립대학교 교수의 정당가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공직선거법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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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국립대학교 교수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라면 정당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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