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 일자 : 2016년 4월 7일
2. 투표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1동 주민센터
3. 선거자 : 김경옥, 43세 (본인과의 관계-어머니)
4. 선거자 주소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부용로 236로 (본인과 주소 같음)
5. 사건 경과
1) 2016년 4월 6일, 어머니는 네이버에 '의정부시총선후보'라고 검색하여 후보자명단을 확인하셨음. 우리 지역은 의정부시을지역이지만 위의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갑지역의 후보자가 나옴. 갑, 을지역 구분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갑지역이 맞는 줄 알았으며 각 후보자가 어느 정당을 가졌는지 확인하셨음. 그 중에 기호 2번 문희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을 확인하였고, 문희상 후보가 의정부갑 지역에서 꾸준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었기 때문에 이 후보의 이름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였음.
2) 2016년 4월 7일 오전, 어머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 주민센터에서 관외지역으로 사전투표를 하였음.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도 정상적으로 마쳤고 기계에서 투표용지가 뽑히는 것을 직접 봄.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는데 투표 용지에 의정부갑지역 후보인 문희상 후보 이름이 써있었고, 의정부갑 지역구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을 지역구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 그런데 투표 용지에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라고 쓰여진 칸 옆에 문희상 후보가 써있었음. 어머니는 후보의 이름을 명확히 알았고 더불어 민주당 소속임을 그 전날에 인터넷 검색으로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으며 기계가 직접 뽑아준 투표용지에 새누리당 후보로 문희상 후보가 적힌 것에 오류가 있을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표를 마쳤음.
3) 2016년 4월 7일 오후, 어머니와 본인이 통화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사전 투표를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줄 알았던 문희상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 당을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게됨. 본인으로서는 문희상 후보는 우리 구역 후보가 아니었고, 또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 맞음이 분명함을 이야기함. 그러나 어머니는 분명하게 기호 1번이 문희상임을 확인하셨고 이름 앞에 새누리당이라고 쓰여있었음을 명확히 주장함. 또한 의정부 갑지역의 후보자는 3명이었으나 을지역의 후보자는 4명이었음에도 어머니의 투표용지에는 후보가 3명이었고 기호 1번 후보자의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면서 투표 용지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게됨.
4) 2016년 4월 8일 오후 5시, 본인은 의정부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참여하였고 어머니와 본인이 같은 주소지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투표용지가 오류가 생긴다면 본인의 투표용지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후 직접 투표에 참여함. 그러나 본인은 문제 없이 의정부시 을구역의 투표용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오류를 확인할 수 없었음.
5) 2016년 4월 8일 오후 5시 30분, 본인이 투표한 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031-872-2900)에 전화를 하였고, 여성 상담원께 이 사실을 알렸음. 상담원은 본인이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음.
6) 2016년 4월 8일 오후 5시 57분, 상담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으나 본인이 통화중이었기 때문에 매너콜 문자를 받았고 전화 온 번호(031-873-8560)로 다시 본인이 전화를 걸었음.
상담원으로부터는 주소지를 옮겼으나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증의 문제가 아니냐는듯한 질의를 받았으나 본인과 어머니는 의정부에 1997년부터 살고 있었으며 현재 주소지에는 2003년부터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었음.
그러나 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투표 용지가 오류가 났다 하더라도 별다른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통보받음. 개표 이전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사실을 알 수도 없으며 개표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적인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함.
7) 2016년 4월 8일 오후 7시 47분, 031-872-8560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고, 자신의 신분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라고 밝힘. 전화를 받자마자 본인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며 말도 안된다고 다짜고짜 따졌음. 담당자는 짜증 섞인 말투로 그 전에 고지받은 사항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본인에 대한 의심을 드러냈음. 본인은 굳이 전화해서 아까 고지받은 사항을 짜증스럽다는 말투로 다시 되풀이하는 것도 이해가 안갔고, 본인의 신고 내용에 대한 의심, 그리고 본인에게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 화가 났음.
30여분간 통화가 진행되었으며, 결론적으로는 증거가 없으니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개표 후 오류용지가 나오든 안나오든 선관위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통보함.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한번도 없었으며 지금 처음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방법을 모른다고 함. 방법을 모르겠으니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사정을 본인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고 선관위를 이해해달라고 30분간 5번정도 반복하여 본인에게 호소하였음. 본인으로서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는 선관위가 다른 권리도 아닌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사항에 대해 단지 '이해해달라, 방법이 없다'라고 호소하는 것에 큰 의문을 제기하며 통화를 마침.
6. 본인의 의견
본인은 선관위에 해당 문제를 신고하면서 공격적으로 항의를 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통화를 진행하였던 담당 여성 상담원과 원활하게 통화를 마쳤으며 개표 이후 결과를 기다릴 생각이었음. 그러나 다시 한번 담당자라는 남자 직원이 전화를 하여 본인을 혼내고 질책하는 듯이 말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였음.
또한 말투와는 상관 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에서 직접 방법이 없다고 자신들도 모르겠다고 호소하면서 오히려 시민에게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호소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가짐.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인데 기관이 모른다고 이 문제를 흐지부지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또한, 이 사건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는 본인들 선에서 처리되며 개표 후 오류 표가 나와도 그게 어머니의 표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이후의 다른 사후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대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뭘 하는 기관인지, 의정부시 선거 관리위원회라는 지방선관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지, 왜 이 문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랑 상관 없이 진행되는지 궁금함.
7. 결론
본인의 어머니의 투표 용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으나 증인과 증언이 있고 이러한 명확한 오류에 대해 선관위에서 어떠한 확인이 불가하고 이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개표 후 해당 표가 오류로 판정될 경우 어머니의 표가 무효로 처리되고 다른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느낌.
개표 전이든 후이든 이 오류를 중대하게 다루고 사실 확인 후 본인들에게 절차 현황과 오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투표 용지의 오류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처럼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확한 처분 및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