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덧붙임 귀하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신고내용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아래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사무 안내 문건입니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법위반해위 사례예시 참조)
2.대법원 판례도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경우 유사기관에 해당 된다고 하니 관계조문 또는 판례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대법원판례 참조)
선거사무 안내문건
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제한(법 §89②
？？ 제한대상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또는 시설
？？ 제한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 제한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가능함.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사목)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90)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 금지행위
1.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상？업무상 행위 및 의례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