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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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근거를 제시 하시길
내용
회신
문서번호는 문서의 특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귀문의 문서생산, 접수등록시 문서번호가 누락된.신고서에 변경일로 기입한 사정만으로 법적효력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의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야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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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01. 31.자 질의{“법적효력여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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