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평생학습관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습관입니다.
2018년 올 해 기준 2016년 잡지를 학습관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재산상 가치가 있는 폐기도서를 무료 배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와 114조에 위반된다는 것은 본 홈페이지에 탑재된 답변내용으로 확인하였습니다만
최신성이 결여된 과년도 잡지(2016년 잡지)도 단행본 폐기도서처럼 재산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