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업체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문자발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 2 제9항 제2호 단서에서는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당사의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 프로그램은 통신사의 문자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개인이 스마트폰에 저희 회사의 어플을 깔아 회원에 가입한 후
컴퓨터에서 당사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하면 회원 개인의 스마트폰에 대한 통신사와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3. 통신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스팸규정에 의해 일 500건에 대해서만 문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통신사의
일 500건 제한해제를 해주기도 하며 통신사별로 필요서류를 징구한 후 해제해주고 있습니다
4. 일 500건으로 문자가 제한된 회원이 500건을 초과하여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통신사별로 문자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초과된 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금을 합니다
5. 당사의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이 하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수로 문자발송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6. 로그인한 회원은 당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사의 문자작성양식에 따라 컴퓨터내의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문자내용을
작성하고 엑셀로 작업한 지인 명단을 붙여넣기한 후 문자제목과 내용등을 확정한 후 전송버튼을 누릅니다
7. 회원이 컴퓨터에서 문자 전송버튼을 누르면 당사의 서버로 문자정보가 들어오고 저희 서버에서는 회원의 스마트폰에
문자정보를 전송해줍니다
8. 수 초후에 회원의 스마트폰 앱이 작동하면 회원의 스마트폰이 3G나 LTE 방식으로 접속을 하고 수초후에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9. 문자발송시 회원의 데이터량도 함께 소진됩니다 통상 일 500건씩 한달내내 보낼 경우 약 750MB 의 데이터가 소요됩니다
10.또한 당사의 프로그램은 발송간격을 조절할수도 있습니다
통신사의 1일 무료문자서비스 500인 전체를 대상으로 1명 발송후 시간간격(1초~1분 등)을 두고 발송하도록
조정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500인에게 1초 간격으로 발송시 500초가 소요되고,
2초 간격으로 발송시는 1,000초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초 간격으로 발송시는 2500초가 소요됩니다
- 이상에서 저희 회사의 문자발송 방식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질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당사의 프로그램이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