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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판례가 맞나요?
내용
강화군수보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116쪽과 117쪽은 " 당 당원 명이 를 지지하기 위해 탈당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를 지지하기 위해 당을 탈당합니다 동반탈당 당원 명 983명 일동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전주지법 군사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111 판결) 을 판례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해당 판례가 맞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111판결" 부분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98판결"의 오기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부분은 시정하여 추후 사례예시집 제작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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