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공익적 목적에 대한 질의임을 밝히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부서 : 감사과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개표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과 제178조 제3항에 의한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북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 사전투표함 개표결과 사전투표지수가 사전투표용지교부수 4,674매보다 10매가 더 많은 4,684매가 나온 것으로 공표되고 법정서식인 개표상황표와 개표록, 선거록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 개표결과 확정 당사자들인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으로 구성된 전주시 완산구선관위원회에서 그런 개표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이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개표결과를 부정하며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천3동 비례대표 사전투표함에 연이어 분류.집계한 색깔과 형체가 전혀 다른 서신동 9투표구의 일반 비례대표 투표지 10매가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세력이 선관위 내에서 나타나 언론에 알리는 등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혼란을 말끔히 정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3년 7월 18일 중앙선관위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7월 26일경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2020년도에 전라북도선관위에서는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관내사전투표 관련 개표관리(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지 총 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원인규명)를 소홀히 한 관계 직원(3명)에게 '주의'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소홀'이라는 표현이 애매하여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최종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 '전북선관위 개표상황실' 완산산구선관위 건 대조확인 담당자는 삼천3동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수가 교부한 수보다 10매 많은 사건과 관련 원인규명 조치를 취한 결과를 보고 받은 최종 결과로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취했는지요 ?
2. 원인규명과 관련 정당별 득표수를 묶음을 재점검하여 일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가 섞여 있는지 그리고 삼천3동 비례대표 사전투표지를 하나씩 세서 매수 확인을 실시했는지요?
3. 원인규명과 관련 개표 현장에서 다른 투표구에의 혼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인영을 대조했는지요?
4. '소홀'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관련자들의 일련의 원인규명 행위 중 어떤 행위가 누락되거나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지요?
중앙선관위 감사과에서 답변한 내용 중 위와 같은 내용이 불확실해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질의 합니다.
귀 기관의 정직한 답변은 선관위내 일부세력이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매 초과한 위 공식 개표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날조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시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답변은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를 우편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