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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
내용
공직선거법 80조 연설금지장소 2항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였을 경우
255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형이나 감액 할수있는 조항이 몇조 몇항에 나와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해당 조문의 감형이나 감액에 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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