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정 선거 관련
내용
지난 18대 대선에서 개표 중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상당히 많은 미분류표가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기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표는 제외하고 난 후 나머지 표들은 육안으로 분류를 했을 것입니다. 18대 대선 미분류표율은 3.66%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정도면 통계적으로 비 상식적인 수치가 나올 수없을 만큼 표본이 많다고 보아야겠지요. 그런데 미 분류표를 육안으로 분류한 결과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표를 더 많이 가져간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률적,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나이, 연령, 지역을 막론하고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A지역에서 박근혜 후보가 50%, 문재인 후보가 40%의 득표를 하였다면 그지역에서 분류된 미분류표도 역시 분류를 하면 이 수치와 비슷해야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일방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표보다 문재인 후보의 표가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미분류표를 육안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박근혜표가 더 나오고 문재인 후보 표가 적게 나오도록 개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통계,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참고로 17 대선에서는 미분류표 개표시 18대 대선처럼 이러한 이상한 개표결과 없이 정상적인 개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설명을 부탁드리며 이에 공정선거관리 시민단체의 자문을 구하여 의문점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할 예정이니 충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http://blog.daum.net/dongjin9164/8125137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인들의 다양한 기표형태에 따라 투표지분류기가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미분류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표장에는 정당·후보자측 개표참관인 및 일반인 개표사무원, 언론사 관계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미분류표를 육안으로 분류하는 개표사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분류표 중 특정 후보자의 비율이 일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개표과정을 통해 선거인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며, 그 결과가 통계학적으로나 확률상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개표과정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