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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양산을윤영석2선의원 3선의원 표기허용_선관위 답변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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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양산을윤영석2선의원 3선의원 표기허용_선관위 답변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젊은 3선의 힘 살린다 양산경제'

첨부와 같이 '-ㄴ다'는 현재형 어미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문맥어디를 봐서 미래라고? 현재는 재선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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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단어가 갖는 문언적 의미보다는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표현자의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문의 “젊은 3선의 힘 살린다 양산경제”의 경우 3선으로서 양산경제를 살렸다는 과거 실적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3선이 된다면 양산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종합적·통상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귀문의 문구의 경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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