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첨부 파일로 질의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질문)투표분류기의 정확도와 인력에 의한 투표지 분류의 정확도 차이에서 투표분류기가 정확도에서 월등하다는 시행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선관위 답변)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하였으며,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전면 수작업에 의한 분류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가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투표분류기가 정확도에서 월등하다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며 근거도 제시함이 없습니다. 투표분류기가 수개표에 비해 정확도에서 월등하다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초질문)투표분류기가 수개표 작업을 보조하는 지(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일부 수개표 작업을 분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그 검토 결과.
3. (최초 질문)당초 개표 프로세스를 설계한 의도와는 달리 수개표 작업을 분담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그 검토 결과.
(선관위 답변)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전자개표가 아닌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심사하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가 질문)‘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역할’이 개표 절차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인데, 투표지분류기가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확인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개표 절차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를 투표지 분류기가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모든 투표지를 온전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을 수행되어야 투표지분류기가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표업무에서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의 개표 업무 매뉴얼에 투표지를 한장 한장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후보자별 집계 수치를 투표지분류기의 것에 의존하지 말고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실제 계수기계를 이용하여 모두 계수하여야 논란이 해소될 것인바, 개표 업무 매뉴얼에 노트북에 의해 제어되는 투표분류기가 계수한 숫자에 의존해서는 안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최초질문)투표분류기 활용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이 비활용시에 비해 절감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선관위 답변)투표지분류기 도입으로 개표사무원 확보의 문제점 완화, 개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예산 절감 및 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표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밤샘 개표에 따른 방송비용·유권자의 시청비용 등 사회적 간접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개표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개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예산 절감의 정도를 알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표의 정확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표소요시간 단축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은 방송을 통하여 이익이 발생하며, 유권자도 개표 방송 시청을 통하여 주권 행사라는 가치를 따지기 힘든 의의가 생기므로 선관위에서 방송국 및 시청자의 비용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5. (최초질문)정당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능이 수개표를 보조하는 기능인지 여부 및 그 근거.
6. (최초질문)수개표로 각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검열을 하여야 하는데, 개표사무원, 심사원, 검열원이 투표지를 확인·심사·검열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의존하거나 맡기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선관위 답변)우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근거한 보조장치로써 투표지분류기를 활용해 투표지를 분류하며 이 분류결과를 개표결과로 바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심사·확인 및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위원 검열과 위원장 확인을 거쳐 개표결과가 최종 확정·공표됩니다. 구？시？군위원회에서 설치하는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관리를 통해 개표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심사·확인하는 것이 개표의 핵심이므로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심사·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매뉴얼 제시가 필요할 것이므로 심사집계부 사무원의 심사·확인에 대한 매뉴얼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한장 한장 보아야 하는지 다발 채로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명료하게 되어 있는 매뉴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검열과 위원장 확인을 거쳐 개표결과가 최종 확정·공표되기 전에 개표장 밖으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가 사람, 전자통신망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부정개표 의혹을 선관위가 초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국 개표장에서 모든 시각과 이를 집계하는 서버들의 표준시각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한국 표준 시각 맞추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개표장에서 최고 운영자에게 시각 관리를 강조하는 지침을 특별히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최초 질의)개표 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리시스템.
8. (최초 질의)제18대 대선 및 제19대 총선 투표지가 현재 봉인되어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 봉인이 훼손된 것이 없는지 여부.
(선관위 답변)공직선거법제186조에 의하여 제18대 대선 및 제19대 총선의 투표지를 관할위원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추가 질의)봉인이 훼손된 것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이 없습니다. 봉인이 훼손된 것이 없는지, 봉인이 다시 붙여진 것이 없는지, 있다면 그 원인 및 적법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 (최초 질의)개표참관인이 투표분류기의 분류 오류, 집계 오류, 집계 수치의 전달 과정의 오류 여부를 알 수 있는 참관 방법이 있는지 여부.
10. (최초 질의)개표관람인이 투표분류기의 분류 오류, 집계 오류, 집계 수치의 전달 과정의 오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선관위 답변)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참관도중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담당책임사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의)투표지분류기는 빠른 속도로 투표지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투표지분류기 가까이에 있는 참관인도 투표분류기의 분류 오류을 알기 힘들 것 같은데 분류 오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담당책임사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답을 하면서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분류기가 집계 오류를 일으키는지를 참관인이 순회·감시 또는 촬영을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분류기가 집계한 수치가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들, 장치들을 거쳐 투표분류기의 인쇄기로 인쇄를 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참관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인은 참관인에 비해 아주 멀리에서 관람합니다. 그러므로 참관인이 알 수 없는 투표분류기의 분류 오류, 집계 오류, 집계 수치의 전달 과정의 오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