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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표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 방법에 대한 질의
내용
이번에 영화 더플랜이 개봉되어 지난 대선과 관련되어 많은 개표부정 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 증폭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 중에서 말한 k값 1.5가 의혹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표를 하기 전이나 개표도중에 개표 결과가 방송국에서 발표한 정황들이 공개가 된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선관위 측은 컴퓨터의 시간 설정을 잘못해서 그럴 수있다 고 해명했는데 한 두대라면 이해하겠는데 전체 중 20퍼센트에 가까운 컴퓨터가 그렇게 시간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표 조작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영화에서는 선거는 투표가 아니라 개표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저는 개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표상황표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을 보면 개표 결과를 선관위에서 방송국에 1분 데이터로 있는 그대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즉 개표 상황표에 기록된 정상적인 후보별 득표수를 있는 그대로 방송국에 실시간 1분 데이터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사전에 조작된 득표수를 방송국에 전송한다는 가정이지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전송한 가짜 데이터와 개표상황표를 일치시키기 위해 선거 후에 기존의 개표 상황표를 문서 파쇄기로 파쇄하고 새롭게 조작된 개표 상황표를 만든다는 가정입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받은 18대 대선 개표 상황표들을 보니 전국적으로 개표상황표의 위원과 위원장 날인이 엉망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광주 북구 선관위 위원장의 도장이 위조되어 개표 상황표에 찍힌 사실이 있음이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군요. 이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터넷 방송과 자료를 확인하니 선관위 위원장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도장이 위조되어 상황표에 찍힌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군요. 이러한 점들을 보면 제가 앞서 제기한 시나리오가 정황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관위야 당연히 개표조작이 있었음을 어느정도 시인한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선관위의 난처한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방송국에 실시간 1분 데이터로 전송하는 득표수가 실제로 득표된 수자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표를 완료하여 개표상황표를 전달해 주면 상황표에 기재되어 있는 득표수를 있는 그대로 변형되지 않고 방송국에 전송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개표 상황표를 방송국에 가공된 수치를 전송한 데이터와 일치시키기 위해 선거 후에 조작하여 개표 상황표를 만들면 개표 조작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주에 있을 선거와 관련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즉 선관위에서 실제로 후보별 득표수를 있는 그대로 방송국에 전송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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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더 플랜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입장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 있어 개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표소 내 개표상황표 사본 제공 및 홈페이지를 통한 개표상황표와 개표결과 실시간 대조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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