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개인이 후보에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할시에 처벌되나요?
내용
제가 어제 한 커뮤니티에서 후보관련한 글에 댓글로 잘못된 사실을 기재했는데
상대편 후보를 지지하는 분중 한분이 저를 신고하시겠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개인이 후보에대한 허위사실을 쓰면 처벌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더불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표현이 행하여진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소정의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 스스로 직접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단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예견될 때에는 공표에 해당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