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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상 선거운동 게시글,댓글 등 제한,금지하는경우와 일방적 게시글 삭제 처리 하는 경우 대처방법?
내용
유권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선거법58조2항)라고 규정하는데...
밴드나 카톡방 등에서 운영자나 회원 중 일부가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니 정치색 나타내는 글은 올리지 마라" 는데...
1,이를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간혹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 처리 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 해야 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운영자가 밴드 또는 카톡방 운영 목적 및 규정 등을 근거로 정치 관련 글 게시를 금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자체 내부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SNS의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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