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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V뉴스에서 후보자 사진 사용 시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첨부와 같이 뉴스에 소개된 국가 외교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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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020년 4월 16일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문제없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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