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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보도자료 건과 관련된 질의(안동데일리 2023.11.09)
내용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023. 10. 10. 자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첫째, 사전투표한 사람을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선거인명부 명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고
둘째,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의 무단 인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전투표 통합명부시스템의 필수 요구사항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기술적 하자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적용한 것과 관련 담당자에서 최종 결재자까지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당시 소속부서와 현재 근무부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시 반드시 인터넷 질의는 공개로 해 주시고 결제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데일리 2023. 11. 09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국정원 보안점검(보안컨설팅)은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하였고, 사전준비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되었습니다.
❍ 민원인이 지적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통합선거인명부 DB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버 및 DB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가능하며,
❍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안컨설팅 결과에 있었던 위원회 청인 및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파일만으로는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프로그램 및 전용 드라이버 등을 모두 취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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