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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완산구선관위의 재검표 약속과 관련해 원인규명을 위한 재검표의 걸림돌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완료에 따른 재검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질의(안동데일리 20231024)
내용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귀 기관은 2020년 4.15 총선 시 전주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 개표결과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매 더 나온 사건과 관련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관위 개표시연회에서 당시 조규영 선거1과장(현재 : 기획조정실장)이 '소송이 종료된다면 이 투표지를 조사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함에 따라 본인이 2023년 9월 3일 선거소송도 모두 끝났으니 원인규명을 위한 재검표 이행을 촉구하는 인터넷 질의를 한데 대해 귀 기관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넷 질의에 대한 귀 기관의 답변에서 언급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2023년 10월 26일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규명을 위한 재검표의 걸림돌이 해소되니 위 전주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지 사건과 관련 언제 원인규명을 위한 재검표를 할 것인지 일자 그리고 원인규명을 위한 재검표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공개여부를 함에 있어 공개로 의사결정하였으므로 시스템 때문이라는 말이 선관위 답변 직원에게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공개를 해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한 내용과 함께 답변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 문의 질의에 대하여 기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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