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4.15총선에서 최종 공표된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장 많이 나온 채로 기록된 삼천3동 관내사전비례대표개표상황표’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재검표에 대한 일정과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혹과 관심을 가진 사안인 만큼 언제, 어떻게 재검표를 할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참고로 지난 8월 31일자로 모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재판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2020년 4.15총선 당시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했던 전주시화산체육관 개표장에서는 삼천3동 관내사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표하는 과정에서 투표수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10표’가 많은 채로 기록된 개표상황표가 최종확정 공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77조 2항에 따른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혼입되었다든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상식밖의 말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의혹과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개표를 담당한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상급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무원답지 않게 명확하고 투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2020년 5월 28일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조규영 선거1과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모든 소송이 종료되다면 투표지를 조사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당시 조규영 선거1과장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기자: ... 중략 ... 그 표(당일투표용지)하고 사전투표(용지)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규영 선거1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투표지를 직접 다 확인해보면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투표지가 10표가 많이 나왔는데 이 10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하려면 투표지를 일일이 다 확인해봐야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로 추정되기를 그렇게 추정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표지를 전량을 지금 4684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4684매 전량을 확인해보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자: ... 중략 ... 그렇다면 이게 공직선거법 제24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죠? 그러면 수사기관에 이 내용을 알려서 원인 규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규영 선거1과장: 수사기관에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투표지를 전량 다시한번 확인해서 어디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 될 것입니다. 지희는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인 곳이 많이 있고 재검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를 개함하여 위원장이 봉인해 둔 투표지를 열어도 전량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거고 만약에 소송이 종료된다면 이 투표지를 조사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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