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교육감 문OO 후보 문자" 과연 공정한 선거정보인가요?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한 시민으로써. 좀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질의를 올려봅니다.

때는 2014.05.31.(토) 오후 3:30분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본문입니다.


[제목 : #교육감은 문?]
# 교육감은 문용린! #- 교육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선거 전문가들이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용린 23.3%, 고승덕 21.9%, 조희연 18.7%로 교육감 지지도, 적합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행복교육의 문용린 교육감- 진보 중심의 친환경 급식 유통센타의 독점공급체제를 깨트려 아이들의 식단을 풍부하게 만든 문용린 교육감! - 이제는 정통 보수단일후보(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 문용린과 진보 조희연의 진검 승부입니다.교육자 문용린에게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교육은 교육자가!! 교육감은 문용린!※ 본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한 ‘선거정보’입니다.불편하셨다면 아래 전화로 수신 거절해 주십시오 080-888-3071

발신번호 07076880012


토시하나 틀리지 않은 문제 본문입니다.
문용린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 문자가 과연 공직선거법을 준수한 선거 정보가 맞는지요?
맞는다면 과연 저의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흔히들 광고성 스팸전화가 와서 물어보죠? 제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번호 조합을 통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한다고 하죠?
제가 서울에 사는지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서 서울 교육감 후보문자를 주는 걸까요?
저는 한 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최근 몇 은행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 한동안 떠들썩 했죠? 물론 제 정보도 유출이 됐겠지요.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 정보를 문용린후보 측에서 입수하여 이렇게 문자를 뿌린게 아닌가?
이게 과연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 후보들이 말하는 공정한 선거법인가요?
물론 저는 누구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솔직히 정치, 경제에는 관심도 없는 한국에 지극히 정상적인 30대 중반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저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문용린 후보는 이런 정보까지 이용해서 한 표를 받아 당선되고 싶을까?
또한, 당선 되서 얼마나 잘할까?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 의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문자가 수신이 되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그리고, 문용린 후보는 어떻게 제 개인번호를 알았는지 의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선거운동용 전화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추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문의 문자메시지는 여론조사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 등을 표기하지 않아 이미 서울시위원회에서 해당후보자에게 행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