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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명부시스템 관련 인터넷질의(안동데일리 2022. 12. 14)
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0. 4.15총선 연수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소송의 2021. 4. 13. 자 피고 제출 준비서면의 9페이지를 보면 "아카이브 로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정확한 DB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통합 명부 DB 정보 변경 여부 확인방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DB 아카이브 로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이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 관련 이런 기술적 정보를 피고 변호인단에 제공한 선관위 직원의 이름, 당시 근무부서, 현재 근무부서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위 소송의 2022. 6. 17. 자 피고 제출 참고서면의 35페이지의 '다'에서 "원고는 피고가 DBMS에 로그기록이 남아 비밀선거원칙에 위반됨을 지적당하자 다음 준비서면부터 '로그'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위 단어를 의도적으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시 '로그'의 의미는 웹서버(Web Server)와 와스서버(WAS, Web Application Server)의 로그를 의미하였던 바, 표현상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인터넷 질의를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이메일로 결제라인이 표시된 공문서로도 답변을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대법원이 2020수30 사건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안이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과도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에 관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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