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마구 올리더라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 의원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1)
공직자를 공복이라는데, 머슴이 제 품삯을 제 맘대로 정한다면 그게 어디 머슴입니까?
국민이 주권자라는데, 머슴이 정한대로 품삯을 줘야 한다면 그게 어디 주권자입니까?
이를 해결하자면, 현행 정치후원금 관련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한가지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출 공직자의 모든 보수는 정치후원금으로 대체한다. 정치후원금 이외의 어떠한 보수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만 추가한다면, 모든 선출 공직자는 공복으로 돌아가고, 국민은 주권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도 의원 세비 셀프 인상을 막을 복안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주1) 2022년 7월 21일자 조선일보 A3면 기자 김경필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7/21/KSGSL3ECZFH75C6DIW7KDM7K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