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과정과 절차는 단순하고 투명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바로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의 투개표 조작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의 이동과 보관 과정은 정당 참관인조차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해소하자면, 각 정당 참관인들이 이동과 보관 과정을 실시간 감시 촬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자개표의 집계 및 전송 과정은 전산 프로그래머 수준이 아니면 직접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개표 조작 의혹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자면, 다음과 같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째, 각 정당 소속 전문가가 전산 프로그램은 물론 전자기기의 집계 및 전송 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투개표 관련 저장 매체와 데이터는 영구 보존 공유하여, 국민이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째, 전자개표 조작에 가담한 자는 국민주권 유린범으로 법정 최고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사전투표나 전자개표 조작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요?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