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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용지의 익명성과 관련하여[접수 2월 21일/안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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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사전투표용지의 익명성 보장(투표의 비밀 보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사전투표용지 익명성 보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 둥 발표에 의하면 사전투표 당일 사전투표자 명부조회 및 인증 과정에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서 생성되는 7자리의 선거구별 선거인인증 순서(명부확인 순서)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안에 일련번호로 그대로 부여되는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일련번호가 삭제되므로 사전투표자에게 발급되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통해 어느 사전투표자의 발급된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자들에 의해 선거인 인증 순서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정당이나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관련 전산 자료의 공개, 소스코드 검증 등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입증을 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그런 의혹이 투표권 행사의 한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선택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공개한 관련 논문(제목 : 전자선거인명부 익명성에 대한 위협에 관하여)

* 참고할 링크주소입니다.
On the privacy threats of electronic poll books | NIST
https://www.nist.gov/publications/privacy-threats-electronic-poll-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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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의 ''선거바로알기'' 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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