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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에 관한 질의(접수일 1월 10일, 안동데일리)
내용
1. 개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경우 반드시 사전투표관리관 인영 확인 등을 통해 원인 규명을 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담당부서 :선거1과)는 2020년 총선에서 모두 똑같은 사전투표지로 판명되어 원인 규명이 개표소 현장에서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그런 경우 개표록의 그 밖의 특기사항 등에는 어떻게 기록하도록 했는지요?

2. 2020년 4.15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지수가 사전투표용지교부수보다 많아 원인 규명을 했으나 모두 똑같은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의 사전투표지로 밝혀져 더 이상 개표소에서 원인 규명이 불가능했던 해당 사전투표구명을 알려주세요? 선거 (비례 또는 지역구) 별로 답변 바랍니다.

3. 2020년 4.15 총선 당일 중앙선관위에서 일선 선관위로 부터 사전투표지수가 사전투표용지교부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점검 사항에 대해 상의한 담당자와 책임자가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당시 부서와 담당자와 책임자의 명단의 공개를 바랍니다.

4.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지수가 사전투표용지교부수보다 많음에도 원인 규명을 아예 하지 않은 채 개표를 종료한 개표소가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해당사전투표구와 관할 선관위 명의 공개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 해당 선관위 관계자들에게는 어떤 인사 조치를 취했는지요?

원인 규명을 했으나 개표소에서 원인 규명이 더 이상 불가능해서 자체 추가조사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개표록의 특기사항에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중앙선관위에서 기록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해당 일선 선관위애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가? 일선 선관위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우 그런 인해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경우 관련자들에게는 어떤 인사 조치를 취했는지요? 그런 사건이 발생한 사전투표구와 관할 선관위의 공개를 바랍니다.

5. 2022년 대선 등의 개표에서 사전투표지수가 사전투표용지교부수보다 많아서 원인 규명을 위해 사전투표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을 확인했으나 똑같아 개표소에서 더 이상의 규명이 어려워 개표를 종료해야 할 상황 발생 시 해당 개표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며 개표록의 특기사항 등에 어떻게 기재하도록 할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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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하신 바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경우 원인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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