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다름 아니라 인터넷 상에 부정 선거및 부정 투표용지에 대한 글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 선거가있었다는 글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부정투표 용지에 대한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사실인지요?
문의 드립니다.
또, 투표관리자 도장이 안찍힌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대법원에서 인정 되었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인지요. 만일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투표용지를 프린트 혹은 인쇄해서 다량으로 투표함에 넣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으로,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투표관리자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가 유효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투표용지를 프린트 혹은 인쇄해서 다량으로 투표함에 넣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