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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 작성자 슈퍼관리자 등록일 2022-08-08
  • 본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홍보물 제작 시 활용을 위해 제공되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제작시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정치의 원리  하나인 삼권분립!

국가의 권력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은 삼권분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권분립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각각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

국가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 민주 정치의 원리입니다!

? 입법부 - 국회
국회는 주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곳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행정·사법을 견제합니다.

? 행정부 – 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고 법을 실제로 집행하며
법률안 거부권 및 사면권 등으로
입법·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 사법부 –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등 법원 조직을 말하며,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여러 갈등을 심판합니다.
또한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위반행위를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 기관별 역할

기관
대상
견제
입법부
행정부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사법부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행정부
입법부
법률안 거부권
사법부
대법관 임명권, 사면권
사법부
입법부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심판
행정부
명령·규칙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의 집중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삼권분립!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이 균형을 이룰 때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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